(환경부 보도자료)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"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" 요약

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‘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’요약

(기획재정부 보도자료, 2020. 12. 0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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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추진목적 : 글로벌 탄소중립 지향에 동참

- 파리협정(`16년 발효), UN기후정상회의(`19.09) 이후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 → 2050 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

- 파리협정 대상국은 올해 연말까지‘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’  및 2050년 목표인 ‘장기 저탄소발전전략’을 UN에 제출

○ 추진전략

- (비전) 탄소중립 ․ 경제성장 ․ 삶의질 향상 동시 달성

- 3대 정책방향(3+1 정책)

 

[1] (적응)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

• 에너지 전환 가속화 : (현황) 화석연료 → 신재생에너지로 전환
•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: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

* 수소차 등 저탄소 원료, 폐기물 재활용, 에너지회수 등

•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: 수소/전기차 생산 ․ 보급 확대
• 도시 ․ 국토 저탄소화 : 탄소중립 도시 조성 등

[2] (기회)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

• 신유망 산업 육성 : 이차전지, 바이오 등 저탄소산업 육성

* 석유화학 대체산업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

•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: 혁신 벤처 ․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
• 순환경제 활성화 (별첨 참조)

[3] (공정)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전 전환

• 취약 산업 ․ 계층 보호
•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
•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

[4] (기반) 탄소중립 인프라 강화

• 재정제도 개선, 녹색금융 활성화, R&D 확충, 국제협력 강화

※ 순환경제 활성화 (필요성) 폐기물 처리 문제의 발생, 플라스틱/일회용품 관련 글로벌 규제 확산 → 지속가능한 생산 ․ 소비 위한 순환경제 전환 필요 (추진방향) ① (생산 ․ 공정) 제조 공정의 원료 ․ 순환성 강화 • 재생원료 사용의 극대화를 위한 주요 원료의 순환 로드맵 마련 •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설정 ․ 강화 * (석유화학) 폐플라스틱 사용 확대 ② (사용)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 • 재활용 용이성 등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③ (재활용) 선별․재활용 시스템의 선진화 및 재제조 산업 활성화 • 폐자원 수거 ․ 선별 인프라 개선 등 ④ (순환) 부문별 탄소중립 방안 연계 및 자원 모니터링 강화

 

○ 향후 계획

- 민관합동 (가칭)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직 신설

- 각 부처 기후변화 대응 조직역량 강화

- 2050 정부(안) 확정 및 UN제출

-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제 단계적 추진

 

○ 플라스틱 포장산업계와의 관계 

- (위기) 플라스틱제 포장재의 사용규제 강화 우려

* 1회용품, 배달/테이크아웃 용기 등

- (기회)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성장 가능성

* 대체소재 개발 시 대체소재로의 전환

- (기회)신재생에너지산업 확대 : 시멘트 소성로 사용 적극 권장

*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 방안 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