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(환경부 보도) 폐플라스틱, 수입국 동의 후 국가간 이동... 바젤협약 발효

보도자료
작성자
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
작성일
2020-12-28 13:15
조회
746
폐플라스틱, 수입국 동의 후 국가간 이동 ․ ․ ․ 바젤협약 발효

(환경부 보도자료, 2020. 12. 09)

 

http://출처 http://me.go.kr/home/web/board/read.do?pagerOffset=70&maxPageItems=10&maxIndexPages=10&searchKey=&searchValue=&menuId=286&orgCd=&boardId=1416590&boardMasterId=1&boardCategoryId=&decorator=

 

○ 2021년 1월 1일부터 바젤협약 개정안(2019년 5월 채택) 발효

<주요 내용>

- 모든 폐플라스틱은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관리

* 폐플라스틱을 수출입하면 폐기물 수출입 허가 필요 (수입국의 서면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동 가능)

- 단, 단일재질(17종)로 구성된 폐플라스틱, PET, PE, 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 제외

 

<바젤협약 개정에 따른 국내 수출입 허가/신고품목 변경안>
허가품목
(통제대상 폐기물)
① 폐플라스틱 또는 혼합된 폐플라스틱

② 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오염된 폐플라스틱
신고품목 ○ 단일재질 폐플라스틱(17종)

(PET, PE 및 PP 등)
○ 혼합된 폐플라스틱

(PET, PE 및 PP만 섞인 경우)
 

○ 바젤협약과는 별개로 지난 2020년 6월,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추진한 PET, PE, PP, PS 등 4개 품목에 대한 국내 수입금지는 계속 진행

 

참고 : 연도별 폐기물 수출입 현황(플라스틱류)

(단위 : 톤)
  ‘208 ‘19 ‘18 ‘17 ‘16 ‘15
수 출            
(신고)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00,955 188,422 166,376 72,119 66,083 80,884
수 입            
(허가)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 72 71 60    
(신고) 폐합성고분자화합물 45,960 89,517 121,518 280,377 231,155 234,3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