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(알림) 포장재 재질/구조 등급표시 제도 신청 및 연기 안내

작성자
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
작성일
2021-02-22 11:10
조회
379
포장재 재질/구조 등급표시 제도 신청 및 연기 안내 

 

<참고사항> 
  •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해(2020년), PET-G가 함유된 트레이(컵 등), 유색 페트 용기/트레이, 유색 PSP 트레이에 대해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재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.
  • 이에 환경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「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」발주하여 해당 품목을 포함한 연구용역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.
  • 연구 결과에 의하여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나,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 규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등급 신청이 안되어 있는 업체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꼭 해 주시기 바라며, 등급 신청이 완료된 업체 중 해당 포장재가 포함된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.
  • 기타 자세한 신청방법은 한국환경공단 EPR 홈페이지(iepr.or.kr)와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.
 

○ 등급표시제도 신청대상자 : 재활용의무생산자

    * 포장재 제조업체는 기타 재질 ․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협조

       -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(시험성적서)

 

○ 신청대상 제품 : 자원절약법 제18조(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․ 포장재)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․ 포장재

      ※ 신청비대상 제품 :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

            예) 1회용 플라스틱컵 등     - (얼음 등을 담아서 판매하는 컵의 경우 신청 대상)

 

○ 평가등급 : 재질·구조 기준은 "포장재 재질·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 준"에 따르며,  재질·구조 등급은 "재활용 최우수", "재활용 우수", "재활 용 보통", "재활용 어려움"으로 구분

☞ 재활용 최우수, 우수, 보통은 표시 적용예외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, 재활용 어려움은 표시하여야 합니다.
 

○ 평가기준 : 별첨 참조

 

○ 등급신청 및 연기 절차

     - 한국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 ․ 구조 등급 신청

     - 10일 이내에 등급결과서 통보 → 등급결과서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표시 (재활용 어려움 대상 포장재일 경우에 한함)

     - 6개월 이내에 등급표시가 어려울 경우 연기신청서 제출

         * 연기신청서는 최대 9개월까지 연기 가능

          (신청 및 연기의 예)

         

 

 

※ 첨부 : 재질별 평가기준(플라스틱 포장용기/트레이 품목)

 

<폴리스티렌페이퍼(PSP)>

 
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·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·구조
몸체
  • 백색 단일재질
  • 복합재질 구조(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)로서 폴리스티렌페이퍼와 기타 재질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
  • 백색 이외의 색상
라벨, 마개 및 잡자재
  •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최우수 : 미사용 또는 몸체와 동일한 재질        - 우수 :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분리 가능한 경우
  • 몸체에 직접 인쇄1)
  •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
  • PVC 계열의 재질
 

1) 부분인쇄(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)의 경우 ‘재활용 우수’에 해당

 

 

<복합재질 용기·트레이 및 단일·복합재질 필름·시트류 포장재(페트병, 발포합성수지 제외)>

 
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·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·구조
몸체
  • 복합재질 용기‧트레이 또는 합성수지 필름・시트류(알루미늄 20㎛이하 사용 포함)
  •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과 병합사용1)
  • PVC 계열의 재질
라벨, 마개, 잡자재
  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        - 미사용

        - 합성수지 재질

       - 몸체에 직접 인쇄
  • PVC 계열의 재질
  •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
 

1) 알루미늄 재질 20㎛ 이하 사용 미포함

 

 

<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, 트레이류 포장재(페트병, 발포합성수지 제외)>

 
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·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·구조
몸체
  • 단일재질(PET 재질은 무색에 한함)
  • 글리콜변성PET 수지(PET-G) 재질이 혼합된 경우
  • 유색 PET 재질
  • PVC 계열의 재질
라벨, 마개 및 잡자재 몸체가 PET 재질
  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        - 미사용

       - 비접착식

          ※ 접착식 또는 직접인쇄 미사용 권장1)

몸체가 PET이외 재질
  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         - 미사용

         - 몸체에 직접 인쇄

         - 몸체와 동일한 재질2)

         - 몸체와 다른 합성수지 재질로서 몸체와 완전               분리가 가능한 경우3)		 몸체가 PET 재질
  • PVC 계열의 재질
몸체가 PET 이외 재질
  • PVC 계열의 재질
  • 합성수지 이외 재질이 함유된 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
  •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4)
 

1) 접착식 또는 직접인쇄의 경우 ‘재활용 보통’에 해당

2) 몸체가 PE 또는 PP 재질이면서 라벨, 마개 및 잡자재가 몸체와 다른 올레핀 계열(PE, PP, PP+PE 등)인 경우에는 동일한 재질로 허용(예시 : 몸체가 PP, 라벨이 PE인 경우 우수등급에 해당)

3) “몸체와 완전분리”란 몸체에 라벨, 마개 및 잡자재 등이 남아있지 않고 별도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함, 소비자에게 몸체와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문구 삽입 권장

4)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준수와 의약품 안전용기․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수포장을 위해 분리 불가능한 경우 ‘재활용 보통’에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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